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귀농 준비부터 작물 재배까지···대구시, 기초영농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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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1 18:38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대구농업기술센터 녹색전당과 실습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두 15차례, 60시간 과정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과정은 귀농을 위한 소득작목 선정과 정착 전략, 토양의 이해, 채소·과수·벼·서류·특용작물 재배기술, 농약 안전 사용, 농업e지 시스템, 스마트팜 기초 등으로 구성됐다. 관수 실습과 친환경 농자재 활용 등 현장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을 준비 중인 대구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전화·방문·팩스 접수는 받지 않는다.
김수진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기초 영농기술과 실제 농업 현장 이해를 어려워한다”며 “이번 교육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대구농업기술센터 녹색전당과 실습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두 15차례, 60시간 과정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과정은 귀농을 위한 소득작목 선정과 정착 전략, 토양의 이해, 채소·과수·벼·서류·특용작물 재배기술, 농약 안전 사용, 농업e지 시스템, 스마트팜 기초 등으로 구성됐다. 관수 실습과 친환경 농자재 활용 등 현장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을 준비 중인 대구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전화·방문·팩스 접수는 받지 않는다.
김수진 대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기초 영농기술과 실제 농업 현장 이해를 어려워한다”며 “이번 교육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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