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재판소원에 첫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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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1 18:24본문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다른 전쟁과 엄청난 고통만 초래한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고 외교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 평화의 길을 닦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활공폭탄 등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는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집계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도 민간인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밤새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무인기(드론)가 폭발해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후방의 물류시설을 집중 겨냥한 군사 작전으로 약 122억달러(약 1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밑돈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해 43.3%,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6%,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전주보다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레오 14세는 이어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은 다른 전쟁과 엄청난 고통만 초래한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고 외교와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 평화의 길을 닦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활공폭탄 등의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는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다. 지난달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최소 377명이 숨지고 2129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집계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피해다.
러시아도 민간인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밤새 민간인 5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러시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무인기(드론)가 폭발해 아동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후방의 물류시설을 집중 겨냥한 군사 작전으로 약 122억달러(약 1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밑돈 것도 취임 후 처음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해 43.3%,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6%,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전주보다 0.5%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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