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미, 비자 17만5000건 이상 취소···‘원정 출산’에 ‘찰리 커크 암살 옹호’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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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1 17:32본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17만5000건 넘는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연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자주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코딩, 번역, 디자인은 물론 연구, 창작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능력은 무엇인가?”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회의하고, e메일을 쓰고,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직장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학생들이 ‘이건 AI에게 시키면 되는데 왜 공부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그럼에도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과 훈련은 무엇이라고 보나?”
질문들이 공유하는 문법은 하나다. “당신은 여전히 쓸모 있는가?” 그 쓸모의 판정기준이 모두 AI, 인공지능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의 목록이 곧 인간의 정의가 된다. 말하자면 잔여가치론이다. 인간을 기계의 나머지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기계가 나아질 때마다 인간이 줄어든다. 정의 자체가 자기잠식적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가치를 인공지능의 성능 곡선에 종속시키는 문장이다.
산업사회 공장 ‘일꾼’ 규정서AI가 못할 것을 하는 존재로인간을 ‘잔여 가치’ 보는 시선‘쓸모’ 넘는 생각을 해야 할 때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의 학교는 산업시대의 고안품이다. 산업사회의 만트라는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이다. 학교는 공장과 거울처럼 대응한다. 위계가 있고, 생산라인의 분업에 조응하는 개별과목들이 있다. 공장에 일 자체의 만족이 아니라 임금·상여금과 같은 외재적 보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 대신 성적·상벌과 같은 보상이 있다. 순종하고 근면하며 표준화된 실행을 할수록 학교는 높은 평가를 내린다. 그것은 공장에서 가장 중요히 쓰일 가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 주어진 질문들은 모두 산업사회의 질문들이다. 사람의 ‘쓸모’를 묻는다. 그 ‘쓸모’는 말하자면 일꾼으로서의 쓸모다. 공장을 위한 쓸모다. 가치가 언제나 사람의 바깥에 있다.
1958년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 해나 아렌트는 그해 펴낸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한다. 근대는 인간의 노동을 오로지 생존을 위한 소모적 반복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동화는 노동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동자들의 사회를 낳는데, 그 사회는 이제 그 자유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줄, 더 높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알지 못한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셋으로 나눴다. 생존을 위한 노동(labor), 나보다 오래 남을 어떤 것을 만드는 작업(work),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행위(action). ‘근대는 이 셋을 노동 하나로 뭉개버렸다’고 아렌트는 말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소모적 반복 외에 다른 더 높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방법을 잊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대공황의 한복판이던 1930년,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강연에서 100년 뒤 인류가 누릴 지극히 풍요로운 미래를 예측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케인스는 당대의 비관이 과잉이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기술적 실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노동 사용을 절약하는 수단을 발견하는 속도가, 노동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속도를 앞지름으로써 생기는 실업.” 말하자면 AI 실업 논의의 원형이 여기 있는 셈이다.
케인스는 100년 뒤 진보한 나라들의 생활수준은 지금의 4배에서 8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인류는 전통적 목적을 잃는다. “그리하여 창조 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진짜 문제, 항구적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절박한 경제적 근심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학과 복리가 그에게 벌어다준 여가를 어떻게 채워서 지혜롭고 유쾌하게 잘 살 것인가?”
그는 흔히 주 15시간 노동을 주창한 사람으로 불리곤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정확히 이러하다. “하루 3시간 교대나 주 15시간 노동이면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미뤄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 3시간이면 우리 대부분 안에 있는 옛 아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니까.” 15시간은 단지 ‘유예’였다.
그의 강연은 이런 낙관론으로 매듭지어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수단보다 목적을 귀하게 여기고, 쓸모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택하게 될 것이다.” 케인스가 말한 100년 뒤가 바로 2030년이다. 4년 남았다. 그때 우리는 쓸모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택하게 될 수 있을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정초 사건을 경기도가 그동안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연루였다. 국무부는 “대부분 각종 범죄와 관련한 법집행기관의 조치(수사·체포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죄목으로는 음주운전과 절도, 성폭행, 아동 학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출산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이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는데,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옹호도 비자 취소의 사유가 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한 사례자는 커크의 죽음을 두고 SNS에 “그는 너무 늦게 죽었다”고 적었다.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경우도 비자를 취소당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앞서 올해 1월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7개월 만에 7만건 이상 추가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SNS 심사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사실상 감시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강도 높은 이민 단속 정책을 펼쳐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민자가 잇따랐다.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해 비자 신청자의 SNS 활동을 검열하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례도 늘고 있다.
자주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이 코딩, 번역, 디자인은 물론 연구, 창작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능력은 무엇인가?”
“AI 에이전트가 사람 대신 회의하고, e메일을 쓰고,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직장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학생들이 ‘이건 AI에게 시키면 되는데 왜 공부해야 하죠?’라고 묻는다. 그럼에도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식과 훈련은 무엇이라고 보나?”
질문들이 공유하는 문법은 하나다. “당신은 여전히 쓸모 있는가?” 그 쓸모의 판정기준이 모두 AI, 인공지능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의 목록이 곧 인간의 정의가 된다. 말하자면 잔여가치론이다. 인간을 기계의 나머지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기계가 나아질 때마다 인간이 줄어든다. 정의 자체가 자기잠식적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가치를 인공지능의 성능 곡선에 종속시키는 문장이다.
산업사회 공장 ‘일꾼’ 규정서AI가 못할 것을 하는 존재로인간을 ‘잔여 가치’ 보는 시선‘쓸모’ 넘는 생각을 해야 할 때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의 학교는 산업시대의 고안품이다. 산업사회의 만트라는 규격화, 표준화, 대량생산이다. 학교는 공장과 거울처럼 대응한다. 위계가 있고, 생산라인의 분업에 조응하는 개별과목들이 있다. 공장에 일 자체의 만족이 아니라 임금·상여금과 같은 외재적 보상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는 공부 자체의 즐거움 대신 성적·상벌과 같은 보상이 있다. 순종하고 근면하며 표준화된 실행을 할수록 학교는 높은 평가를 내린다. 그것은 공장에서 가장 중요히 쓰일 가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 주어진 질문들은 모두 산업사회의 질문들이다. 사람의 ‘쓸모’를 묻는다. 그 ‘쓸모’는 말하자면 일꾼으로서의 쓸모다. 공장을 위한 쓸모다. 가치가 언제나 사람의 바깥에 있다.
1958년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 해나 아렌트는 그해 펴낸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한다. 근대는 인간의 노동을 오로지 생존을 위한 소모적 반복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동화는 노동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려는 노동자들의 사회를 낳는데, 그 사회는 이제 그 자유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줄, 더 높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알지 못한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셋으로 나눴다. 생존을 위한 노동(labor), 나보다 오래 남을 어떤 것을 만드는 작업(work),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행위(action). ‘근대는 이 셋을 노동 하나로 뭉개버렸다’고 아렌트는 말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소모적 반복 외에 다른 더 높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방법을 잊었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대공황의 한복판이던 1930년,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강연에서 100년 뒤 인류가 누릴 지극히 풍요로운 미래를 예측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케인스는 당대의 비관이 과잉이라고 얘기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기술적 실업’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노동 사용을 절약하는 수단을 발견하는 속도가, 노동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속도를 앞지름으로써 생기는 실업.” 말하자면 AI 실업 논의의 원형이 여기 있는 셈이다.
케인스는 100년 뒤 진보한 나라들의 생활수준은 지금의 4배에서 8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인류는 전통적 목적을 잃는다. “그리하여 창조 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진짜 문제, 항구적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절박한 경제적 근심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과학과 복리가 그에게 벌어다준 여가를 어떻게 채워서 지혜롭고 유쾌하게 잘 살 것인가?”
그는 흔히 주 15시간 노동을 주창한 사람으로 불리곤 한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정확히 이러하다. “하루 3시간 교대나 주 15시간 노동이면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미뤄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 3시간이면 우리 대부분 안에 있는 옛 아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니까.” 15시간은 단지 ‘유예’였다.
그의 강연은 이런 낙관론으로 매듭지어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수단보다 목적을 귀하게 여기고, 쓸모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택하게 될 것이다.” 케인스가 말한 100년 뒤가 바로 2030년이다. 4년 남았다. 그때 우리는 쓸모 있는 것보다 좋은 것을 택하게 될 수 있을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를 10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오늘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정초 사건을 경기도가 그동안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뤄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정초 소속 한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되레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교사의 중재에 불만을 품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오히려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에 최종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 행동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아동 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전담 지원한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 권역(58명), 경기 서부 권역(83명), 경기 남부 권역(96명), 경기 북부 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번 선발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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