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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경찰, ‘대포통장 유통’ 수도권 3개 조직 일망타진···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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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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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 총책과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씨를 비롯한 일당 48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모텔 장기 임대나 폐업한 홀덤펍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노숙인 등 196명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총 94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은 투자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20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수년에 걸쳐 대포통장을 유통해온 이들의 범행은 투자리딩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포통장이 노숙인 명의임을 확인한 경찰은 조직적 유통된 정황을 의심해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
이어 통장개설 당시 역사 주변 CCTV 추적, 일대 탐문 등으로 하부 개설책을 검거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통화내역 등 상선 추적에 주력해 조직의 A지역 유통 사무실을 특정해 전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무실 검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일부 통장 개설책이 다른 유통조직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B·C 지역의 유통 조직을 확인해 잇달아 검거했다. 다만 C 지역 총책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여서 잡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 중 3명은 지급정지 된 대포통장에 남은 잔액을 되찾기 위해 소송 사기를 벌여 5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확인돼 추가 송치했다”며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는 단 1명으로, 여권 무효화 조처하고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이라고 법안 별칭을 붙였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해자의 신변 변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속, 유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장소 및 일시, 재판 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해자의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등도 포함된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및 이후까지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셀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56 경향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6.6.17.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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