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2024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66개사…전년 수준 유지 > 온라인문의

학교폭력변호사 상장법인 66개사가 202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2023년보다 1개사 증가한 66개사(2.5%)였다.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2681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615개사였다. 세부적으로는 의견거절이 58개사, 한정의견이 8개사였다. 이 중 34개사(51.5%)는 2년 연속 비적정에 해당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와 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구분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분석 대상 1615개사 중 1582개사(98.0%), 비적정은 33개사(2.0%)였다. 내부회계 관리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 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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