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는 명백한 노동자…방송국 프리랜서 보호 안전망 필요” > 온라인문의

“방송사들은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프리랜서를 강요합니다. 고 오요안나씨는 명백한 노동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목숨 끊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방송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오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해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분명한 지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이 사건을 책임질 사용자 MBC에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씨 사건을 단순히 내부의 왕따나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우려스렵다”며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매번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내부 경쟁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염 지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으로 그간 힘...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불법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전씨의 돈 거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브로커’라고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씨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 전 의원이나 보좌관은 기소하지 않았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씨를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씨 측과 전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로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에 대해 “윤한홍의 보좌관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정씨 측과 전씨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한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전씨에게 ‘윤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1억여원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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