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름에 ‘마약’ 들어간 간판 바꾸면 최대 200만원 지원 > 온라인문의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잇달아 대립각을 세워온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관련 기사를 출력한 종이 뭉치를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건네주기도 했다.두 정상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말과 덕담 등을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허용하면서부터 논의의 주제는 이른바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으로 옮겨갔고 양 정상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라며 “그 농부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이라고 주장한 뒤 “그들은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들이 땅을 빼앗도록 허용하고, 그들은 땅을 빼앗을 때 백인 농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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