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검찰, 건진법사가 김건희 측에 보낸 ‘통일교 간부 윤 취임식 초청’ 청탁 명단 확보 > 온라인문의

폰테크 후기모음 검찰이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65)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사 명단을 확보했다.
22일 전씨 측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전씨의 휴대전화에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인사 4명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만 알려졌었는데 이 밖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씨, 한국종교협의회 간부 이모씨와 홍모씨 등이 더 있었다. 전씨가 이 초청 문자를 김 여사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보낸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인삼 등 선물을 제공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전씨를 통해 선물이 제공된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통일교 간부들에 대한 취임식 초청 문자를 대가성이 있는 청탁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10일 열렸는데, 전씨가 한 달 전에 미리 참석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씨가 초청 문자를 보낸 통일교 간부 4명이 실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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