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바뀐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장 다시 써라”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현금지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에어부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과 부산에서 필리핀 보라카이(칼리보)를 왕복하는 부정기편을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보라카이 부정기편은 7월 23일~8월 30일 매일 운항한다. 출발시간은 요일에 따라 다르다. 월요일은 오후 7시5분 출발해 현지 공항에 오후 10시55분 도착한다. 현지공항에서 오후 11시55분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전 5시25분 도착한다.
부산~보라카이 부정기편은 7월 26일~8월 16일 주 2회(수·토) 운항한다. 김해공항에서 오후 8시 55분 출발해 현지 공항에 0시 35분 도착한다. 귀국 항공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1시 35분 출발해 오전 7시 5분 도착한다.
에어부산은 오는 19일 시작하는 국제선 항공권 할인 행사에서 보라카이 노선 항공권 할인도 함께 진행한다. 할인행사는 19일 오전 11시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할인 항공권을 이용한 탑승은 이번 부정기편 운항기간 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및 상세 운항 일정 등은 에어부산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보라카이는 짧은 비행시간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떠날 수 있어 해외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올 상반기 마지막 주류 행사 ‘와인앤스피리츠페스티벌’을 펼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9∼25일까지 전국 11개점에서 145억원 규모의 와인 페스티벌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와인과 샴페인, 위스키, 사케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올해는 고객 취향 변화에 따라 레드 와인 비중을 소폭 줄이고 화이트, 샴페인, 뉴월드 와인 물량을 30%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월드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뉴질랜드, 미국산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실제 올해 1∼5월 신세계백화점의 와인 매출을 보면 레드 비중이 지난해 동기보다 5% 줄어든 반면 화이트 와인은 3% 증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열대과일 향과 미네랄감이 특징인 뉴질랜드산 ‘아베타 소비뇽 블랑 2023’(11만원), 생동감 있는 산도의 뉴질랜드산 ‘피피베이 소비뇽 블랑 2023’(2만 3500원), 블랙커런트 풍미의 미국산 ‘레이몬드 R 컬렉션 까베르네 소비뇽’(3만원) 등이 있다.
본점 지하 1층에서는 오는 19∼26일 사케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보노보노 캐릭터와 협업한 ‘텐죠무겐 준마이슈(3만 3000원)’, 부드러운 단맛의 ‘요네츠루 안단테(4만원)’ 등이 대표 상품이다.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사케잔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 1층 와인셀라에서는 와인 수백 종을 최대 20% 할인한다. 신세계 모바일 앱에서는 신세계 제휴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쿠폰도 준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희소성 높은 와인부터 화이트 와인, 샴페인, 위스키, 사케까지 이번 행사를 위해 상품을 폭넓게 준비했다”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류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쇼핑 기회가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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