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해킹 사태’ 관련 최태원 고발 수사 착수 > 온라인문의

경찰이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고발당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해킹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보안 책임자를 포함한 불상의 관계자를 명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갈 예정이다.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는 최태원 SK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유사한 고발 건은 현재까지 총 5건으로 모두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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