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에 징역형 구형 > 온라인문의

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분기 20대 청년 일자리가 전년보다 약 15만개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더해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관세의 영향이 반영되면 올해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20대 이하(15~29세)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4.7%(14만8000개) 줄어든 297만8000개였다.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사업체에 고용된 일자리를 의미하며, 한 사람이 두 곳에 고용되어 있으면 2개 일자리로 집계한다.20대 이하 임금일자리는 4분기 기준 2022년 -3만6000개, 2023년 -9만7000개 등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분기에도 전년 대비 14만6000개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했는데 한 분기 만에 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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