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 구간’ 잘못 안내하고 3000건 과태료…광주 동구 황당 행정 > 온라인문의

광주 동구가 홀짝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의 안내를 잘못해 무려 3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동구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해 시민들에게 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곳에서 가변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와 짝수일로 나눠 한쪽 방향에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 백서로 250m 구간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동구는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 부착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오해한 운전자들은 이곳에 자동차를 주차했다.동구는 백서로에서 20...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평균 6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양천구(7.8%)였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도 고가의 재건축 대상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토대로 산출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보면,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에 대해 토허구역을 일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이하 ‘해제 기간’) 평균 거래가(26억6029만원)보다 61.9%나 오른 금액이다.양천구도 토허구역 확대 이후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2275만원으로, 해제 기간(14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다.이는 토허구역 확대 후...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9966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감액돼 논란이 일었던 급식실 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포함됐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996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추경안은 본 예산 10조8026억원 대비 9.2% 증가한 액수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 예산액은 11조7992억원이 된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급식실 환경개선 등 본예산에서 대거 삭감된 항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증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수업 중 맞춤형 교육과 방과후 지도 강화를 위해 118억원을 편성했다. 난독,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설립 예산도 36억5000만원 증액했다.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143억원, 조리기구 교체에 87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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