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측,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 온라인문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1만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의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대안으로 가상자산을 담으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움직임이 커지면서다.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2일(한국시간) 오후 1시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11만1491달러(약 1억5380만원)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20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0만9191달러, 코인베이스 기준)를 넉 달 만에 경신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역대 최고가(1억6346만원, 빗썸 기준)엔 미치지 못했지만, 장중 1억5500만원선을 넘겼다.가상자산 시장은 지난달 초반까지만 해도 기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관세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달 8일엔 장중 7만6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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