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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6·3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2%,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태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를 택한 비율은 10%로 집계됐다.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22%P에서 14%P로 좁혀졌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주(7%) 대비 3%P 상승했다.보수층 결집 양상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9%, 보수층의 64%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보다 각각 8%P씩 상승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자의 95%, 진보층 응답자의 81%는 이재명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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