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부과하면 보복한다는 트럼프···한국 영향은?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이어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하원은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최대 20%의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7년 본격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를 준비 중인 한국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향후 한·미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구글세’를 비롯한 글로벌 최저한세 유예 등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미 하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제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인 외국’에 속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최저한세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 상원까지 통과하면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을 마치고 2027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U와의 관세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인상을 ‘기습 통보’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전화를 걸어와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고, 나도 (관세 부과 시점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관세 목록에서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로 책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관세 협상에 “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천공항공사 출신 항공보안 전문가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알박기’ 논란으로 반발이 거세자 한발 물러난 셈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총을 열어 이동현씨(60)를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34년간 근무한 항공보안 전문가다.인천국제공항보안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신임 사장을 포함해 기존에 내정된 충남경찰청장 출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A씨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A씨 임명절차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사장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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