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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자산 차르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색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축된 비트코인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저장소에 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색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최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데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신속한 실행에 감사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은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입수한 비트코...
공정·신뢰·책임·보안성 확보·강화·유지키로 부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의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한 정보와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부산시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침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보통항고도 대검과 검토했지만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쟁도 인 즉시항고는 물론, 그나마의 시빗거리도 없는 보통항고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을 키우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202·203조는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지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이를 구속 후 날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걸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규정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하필 내란 수괴 윤석열 사건에서 바꾼 것이다.이 판단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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