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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우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말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극우세력 내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돌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세력 내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고인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단체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이 11일 막을 내렸다.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정치적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민생·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R&D)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만 관련해서는 2년 연속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① 무역전쟁 압박 속 양회…민생·경제 논의 두드러져지난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했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지난 4일 개막해 전날 폐막했다. 이로써 양회는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폐막식에서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공식 서열 3위) 대신 리훙중 부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오 위원장이 병환으로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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