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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국가유산청은 11일 전남 곡성의 태안사 적인선사탑(사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시기 동리산문을 세운 적인선사 혜철(785~861)의 부도(浮圖)다. 동리산문은 9세기 당나라 유학승들이 귀국하여 형성한 선종 9개 종파 중 태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파다. 부도는 고승이 죽은 뒤 유골을 안치해 세운 석조물을 뜻한다. 혜철은 814년 당나라에 유학해 선법을 전해 받았고, 입적 후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적인’이라는 시호와 ‘조륜청정’이라는 탑호를 받았다.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의 전형이다. 팔각원당형 부도는 여러 석재를 짜맞춰 조립한 기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한 형태다. 탑 맨 아래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돋을새김 형태로 새겨졌다. 탑의 몸인 탑신석의 양 옆면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가로부재) 모양이 새겨졌다.국가유산청은 “문비와 사천왕상 등이 평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준 데 매우 충격을 받았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것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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