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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발 관세폭격’이 시작된 가운데 통상 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찾았다. 다음달로 예고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한다.정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에게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협력국가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오겠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도 미국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심 사안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을 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날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엔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더 심한 ...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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