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인생 33년’ 해부
■뉴-올드보이 박찬욱(SBS 8·9일 오후 10시20분) = 지상파 3사 최초로 박찬욱 감독을 조명한 2부작 다큐멘터리다. 비디오가게 사장에서 출발해 세계가 인정한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의 영화인생 33년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어쩔수가없다>로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그의 모습도 담겼다. 이 작품의 주연 배우 이병헌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다. 최민식, 송강호, 이영애, 신하균, 탕웨이 등 걸출한 배우들이 박 감독과 함께한 작업을 이야기한다.
‘공연의 신’ 이승환의 명곡 퍼레이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8일 오후 11시35분) = ‘공연의 신’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안방극장에서 방영된다. 이승환이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참여했다. ‘천일동안’(1995),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2006), ‘덩크슛’(1993), ‘슈퍼히어로’(2019) 등 시대를 타지 않는 명곡들이 무대를 수놓는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전국 순회 공연은 다음달 막을 내린다. 이번 방영분은 지난 3월15~16일 서울에서 열린 콘서트를 담았다.
MC 이경규·영탁의 ‘고민견’ 관찰기
■개는 훌륭하다(KBS 2TV 9일 오후 8시30분) = 지난해 7월 잠정 폐지된 <개는 훌륭하다>가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첫 회를 다시 시작한다. ‘고민견 사관학교’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주 수의사는 ‘보건 선생님’으로 고민견의 건강과 심리를 살핀다.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개버지’ 이경규가 교장으로, 트로트 가수 영탁이 교무부장으로 나선다. 영탁은 주제가를 직접 작곡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일제 감시 뚫고 “한글 사전을 지켜라”
■말모이(EBS 1TV 9일 오후 1시)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한글날인 9일,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 실화를 담은 영화 <말모이>가 방송된다. 1940년대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성. 판수(유해진)는 극장에서 해고된 후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을 훔치려다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과 얽히게 된다. 정환의 일을 돕게 된 판수는 글을 배우며 우리말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한글 사전 ‘말모이’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조직 ‘꼼짝마’
■범죄도시4(SBS 9일 오후 8시20분) = 설에 이어 SBS에서 천만 영화 <범죄도시4>가 방영된다. 괴력의 서울광역수사대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한다. 시리즈 역대 최강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예측불허의 조력자 장이수(박지환)의 활약이 더해졌다.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 편의 천만 영화를 기록한 <범죄도시> 시리즈는 시원한 카타르시스와 짜릿한 액션으로 추석 연휴에 활력을 선사한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동해탐사팀의 경영 개선 기여로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적시됐다.
또한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20일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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