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278명…피해 인정률 59.6% > 온라인문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 철수를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격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하루 최다 사망자 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단체들의 무장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다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존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합의가 있든 없든, 안보와 미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도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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