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결혼 페널티’ 22개 콕 짚은 이 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드라이브 > 온라인문의

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조직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협회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수용했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기술총괄이사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계에 따르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협회 직원 일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내부 분위기는 분노보다 무기력에 가깝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협회를 향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 전 회장이 대회 개막 직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상대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이번 경찰 수사는 그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을 당시부터 “이번 지도부는 월드컵 성적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패한 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계속되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직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직원은 “일은 계속 쌓이고 조직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전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2024년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으로 협회가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무능한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고, 감독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조직 전체의 혼란 속에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정기 제사인 지난 4월 21~23일 춘계예대제 때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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