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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빌라도 계약 때 ‘관리비 공개’ 의무화···금융앱서 구독서비스 일괄 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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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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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앞으로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OTT 등 개인의 모든 구독서비스를 한번에 조회·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공연·스포츠 예매 시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구독서비스, 여가·문화 등과 관련된 15개 불편사항을 줄이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해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 아파트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빌라·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같은 의무가 없어 ‘깜깜이’로 임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하게 주거비를 높이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론 모든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해 임차인의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OTT, 음원,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유형의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도 오는 9월 출시된다.
가령 쿠팡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달 무료혜택’을 받고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않아 소비자도 모르게 여러 서비스가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한 금융앱에서 여러 통장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처럼 넷플릭스·네이버플러스·멜론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를 막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요한 계약 변경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규모가 작은 가전제품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총 비용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구독시 총 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독이 유리할지, 제품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에 대해서도 월 구독료와 총 비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이용시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엔 이용자에게 별다른 배상이 없었지만 앞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현대차의 배터리 리스 모델을 판매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제한석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앞으론 소비자도 시야제한석 여부를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향후 운수권 배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외 우수한식당엔 ‘등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에 이름만 ‘한식당’인 가짜 한식당이 확산되면서 한식을 먹기 위해 해외에서 한식당을 찾는 한국인이나 ‘K-푸드’ 열풍에 한식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우수한 식당에 별점을 매겨 맛집을 평가하는 미슐랭가이드처럼 우수한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제도화하고 교통저변이 부족한 농어촌과 신도시엔 내년 2분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지난주 금요일, 반가운 응원 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는데요. 한국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월드컵은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자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늦어지거나, 아예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루과이가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은 경기 약 24시간 전에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 적응을 하기엔 촉박한 시간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당초 우루과이는 베이스캠프를 차린 멕시코 칸쿤을 떠나 경기가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선수들은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에 다른 항공편을 급히 마련해 미국에 왔다고 해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는 미국 입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우루과이는 미국 정부의 이민 비자 발급 제한 국가에 포함돼, 우루과이 여행객들은 (미국 방문 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은 “멕시코에서 항공사 운항 허가 오류로 칸쿤 출발이 지연됐다”며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건 우루과이 대표팀만이 아닙니다.
소말리아 출신의 오마르 아르탄 심판은 북중미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으나 소말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원 조회 관련 문제로 인해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어요.
아르탄은 2025년 아프리카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된 인물로,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된 아르탄은 이번 월드컵 심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미국과 종전 합의 중인 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란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자국 입국을 허용했지만, 지원 인력 등 관계자들에게는 4명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란 국가대표팀은 엄격한 미국 내 체류 제한 조치로 ‘출퇴근 원정 경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6일 조별리그 1차전을 마친 이란 대표팀은 경기 전날에야 미국에 입국했는데, 경기 직후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티는 52년 만에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참가의 기쁨도 잠시, 비자 문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이티 축구 국가대표 중 유일하게 자국에 거주하는 선수가 뒤늦게 미국 비자를 받아 대표팀에 ‘지각 합류’했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구 팬들도 비자 발급 문제로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개방성과 포용성을 표방하는 월드컵 정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엄격한 대외정책으로 빛바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IFA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FIFA는 개최국의 비자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손을 놓고 있어요. FIFA가 철칙으로 삼는 정치적 중립성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죠. 경기 하루 전 선수단 입국, 심판 입국 거부 등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죠.
영국 가디언은 칼럼에서 미국이 FIFA 회원국 일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한 유일한 월드컵 개최국이라고 지적하면서, FIFA가 정치적 논란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대표팀 주장은 첫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은 월드컵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끼지만, 우리는 긴장감부터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되려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와 응원단이 마음 편히 경기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드리운 분열과 배제의 그림자는 전 세계가 고립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릴 ‘레드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정정당당한 승부만이 주목받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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