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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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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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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술 혁명, 정보 혁명, 로봇 혁명, 인공지능(AI) 혁명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생태적 전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위력의 시대 - 힘의 질서를 넘어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경향포럼>에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기술적 전환으로 풍요롭게 살다가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수백만명씩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며 “너무 늦지 않게 생태적 전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국지적으로 발견됐던 기후 문제가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로 번졌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낸 적절한 경고”라고 말했다.
최근 인류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전염병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역학조사 결과 박쥐에서 바이러스가 출발했음이 밝혀졌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를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낳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대표 사례로 해석했다.
2021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던 일부 박쥐 종이 온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던 박쥐들이 인간 생활권과 가까워진 것이다. 가장 도드라진 곳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약 40여 종의 열대 박쥐가 정착했다. 박쥐 1종당 약 2~3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온대 지방에서 더 많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간의 농경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좁아진 생물 다양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끔찍했던 팬데믹이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 가치로 ‘다양성’을 꼽았다. 그는 “자연은 순수를 혐오하고 다양성을 사랑한다. 알파,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가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다양성을 혐오하는 것 같아 큰 걱정이 있다”며 “생태계는 물론 인간 사회 역시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류가 스스로를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로 불러왔지만, 앞으로는 공생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물은 공존하면서 지구에서 살아남아 왔다”며 “공존을 거부하는 순간 인류 역시 오래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예산군 삽교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진입하려던 한국노총 소속 지게차를 막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충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B씨(30대)를 밀쳐 뇌진탕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대치 중이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자사 노조원 소유의 지게차 장비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이에 한국노총도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맞불 집회에 나서면서 양측 간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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