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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법무장관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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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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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12·3 내란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 조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적은 협조 불가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헌법존중 TF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내란 협조 의혹을 조사한 결과다. 종합특검은 “조사 결과에는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사의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종합특검법 제6조6항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종합특검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감찰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특별수사관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감찰기록은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김건희 특검 등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6항에 대해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재차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농촌 지역의 빈집이 이주 창업자와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받았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낙천리에 위치한 빈집 10호다. 해당 빈집들은 이주 창업자의 주거 공간(2호), 세탁방과 목욕탕 등 주민공동이용시설(2호), 장단기 체류형 숙박시설(6호)로 리모델링 된다. 빈집 소유주가 10년간 무상 임대하면, 도는 3년간 23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빠르면 2028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 지역의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서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 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빈집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원도심 노후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농어촌 유학 주택 조성 사업, 공한지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이 빈집은 모두 1160호로 집계됐다. 이중 81%(945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거주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는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치가 높은 1·2등급 빈집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면서 “생활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에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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