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캐나다 지상무기 현지생산 추진…잠수함 수주 지원 > 온라인문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한화오션과 ‘군용 차량 및 특수목적 산업차량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작법인 설립은 향후 한화오션이 CPSP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CPSP는 캐나다 정부가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한 사업으로 규모는 60조원에 이른다. 한화오션은 현재 독일 디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와 경쟁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다.
합작법인은 캐나다 육군 지상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특수산업 차량의 설계·생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산업협력과 공급망 재편을 포함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캐나다와의 장기적인 안보·산업협력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0.6% 증가했다. 매출은 5조751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9% 늘었다.
사업별로는 지상방산 부문 매출이 1조2211억원, 영업이익이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1% 감소했다.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1조3000억원) 등이 반영돼 수주잔고는 3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원, 영업이익 22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553%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수 물량과 수익성 높은 사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매출은 2%, 영업이익은 71%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비중 확대와 재료비 절감 등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채 1년 7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향후 고용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직장 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로 나타났다.
첫 직장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시작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이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이 된 경우는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기홍 예정처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취업을 막기 위한 조기 대응과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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