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과감한 지원 화답”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로봇 제조 공장을 만드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27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수소 분야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현대차그룹은 협약식에서 새만금 투자와 정부 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재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차별받고, 또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호남이 차별받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여기에 호남도 같은 호남이냐며 호남 안에서도 또 전북이 소외되는 등 이른바 삼중 소외를 당한다는 게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것을 싫어해서 현실적인 준비를 해왔다”며 이날 오전 새만금 투자협약식을 언급했다. 그는 “전북에 매우 중요한 핵심 미래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을) 인공지능 로봇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2028년까지 주택 8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착공 물량은 기존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가 추가된 8만5000가구로 늘었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됐다.
신속착공은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총회 비용 지원, 구조·굴토심의 1개월 단축,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에 대한 공사표준계약서 명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관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42개 구역에서 159개 구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구역의 경우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27일 구글코리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조치를 포함해 위성·항공사진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에도 개방되게 됐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보안 요건 및 국내 서버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
정부의 이번 조건부 반출 허가는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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