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상여금 쏠림에 소득 양극화 심화…실질 소비지출도 ‘뒷걸음질’ > 온라인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이 4분기에는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 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024년 3분기에 있던 추석 연휴가 지난해에는 4분기로 옮겨지면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상여금이 대거 지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정부 지원 확대로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나 아이 돌봄 인력 이용이 줄면서 가사서비스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으로 나타났다. LH는 26일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 자료를 통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1만605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당첨 평균 연령은 37.8세였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에서 2만3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했다. 수도권 31개 단지 1만8000가구, 지방 8개 단지 5000가구가 공급됐다. 과천주암 C1(84형)이 154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고양창릉 S5(84형)가 104 대 1, 하남교산 A2(59형)가 8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1만7599건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신청이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였고,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활용한 재신청은 32건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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