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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트럼프 글로벌관세로 ‘기회의 창’ 열린 중국 업체들…설 연휴에도 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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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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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 중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미국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사라지고 15%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CNN은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율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대법원 결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모니터링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수출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짧은 ‘기회의 창’에 주목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내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좋은 소식”이라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도 새 관세 국면이 ‘기회의 창’이라면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보문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자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개발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31년까지 총 47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보문산에 215.2m 높이 전망타워를 세우고, 인근 테마파크인 오월드에서 전망타워까지 3.7㎞ 구간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망타워부터 인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까지 3㎞ 구간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48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 중 전망타워 건립에는 시 재정 49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3300억원이 소요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추진 당시부터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보물산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 민간 투자에 실패했고, 이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삽도 뜨지 못하고 다음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치적쌓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시장 임기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견을 묵살하고 보문산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계엄식 개발독재’인 보물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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