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출생신고하면 기록 남아’···인터넷 통해 갓난아이 넘긴 부모 실형 > 온라인문의

오산개인회생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노래는 권 시장이 참여한 공무원 워크숍 자리에서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직원업무능력개발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 참석자는 50명 정도로 권 시장도 참석했다.
해당 워크숍 과정에서 권 시장을 ‘시민의 등불’로 묘사한 ‘시장님가2’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로 구성됐다.
안동시 한 관계자는 “가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공산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노래가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이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부터 SNS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인 ‘공무원광장’에 해당 가사를 적어 올린 게시글에는 “사이비 종교인가” “이제 곧 시장님께서 이밥(흰밥)에 고깃국 먹여 주시겠네요” “재선 때문에 그러시는거 다 아는데”라는 댓글이 달렸다.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논란’이라는 게시글에는 “의식 수준이 참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존엄하신 분 욕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숙청” “사이비 교주로 전락했다” 등의 답글이 달렸고, 또 다른 인터넷커뮤니티에도 “김정은 찬양가 같다” “살다 살다 시장 찬양가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광고·인쇄물·녹음 등을 배포·전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측은 “50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튼 것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모여 잠시 들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틀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측도 “해당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지도 자세히 모른다”며 “워크숍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저가 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 링콩 톈싱 테크놀로지가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미사일 YKJ-1000을 조명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YKJ-1000은 추진 로켓과 초음속 활공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0km, 최대 속력은 마하 7(시속 8575km)이며 동력 순항 시간 6분이다.
YKJ-1000의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저가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YKJ-1000 한 대의 생산비가 불과 70만위안(약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퍼졌다. 링콩 톈싱 측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0만위안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값비싼 우주 산업용 부품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 산업용 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시멘트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으며,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장착했다.
군사평론가 웨이둥쉬는 CCTV에서 “이 미사일이 국제 방위 시장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자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엄청나게 싼 가격 때문에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 우페이신은 차이나 데일리에서 YKJ-1000는 첨단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 수월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사일 요격기를 크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전쟁의 특징은 ‘저렴한 공격’과 ‘값비싼 방어’로 요약된다. 비정규 무장단체도 로켓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공습이 가능해졌으며, 방공망 구축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가 초음속 미사일’은 강대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 항공모함 공격을 주장하는 후티 반군이나 미국 해안 위협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다만 YKJ-1000의 실제 가격과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링콩 톈싱은 온라인에 공개한 개발 영상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영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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