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5년10개월…검찰,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 온라인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흰 머리 부분을 편하게 감추기 위한 ‘새치커버’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당 가격 차이는 최대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커버 10개 제품(스틱형 6개, 쿠션형 4개)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스틱형은 립스틱처럼 돌려 쓰며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쿠션형은 쿠션(스펀지)에 색상을 묻힌 후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사 항목은 발림성, 색상 유지성, 묻어남, 제거 용이성, 유해물질, 표시 적합성, 가격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림성은 스틱형이 대체로 우수했다. ‘댕기머리 원터치’ ‘모에타 흰머리닷컴’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카라 헤어 커버 스틱’ 등이 쉽게 발리는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정도는 쿠션형이 뛰어났다. 특히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과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10개 제품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색상 유지력은 빗물 접촉보다는 마찰에 취약했다. 빗물에는 스틱형 ‘모에타’(4.5점), ‘유니드칼라’·‘카라’(4.4점)가 우수했고, 마찰 상황에서는 ‘댕기머리 원터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옷에 색이 잘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쿠션형 제품이 두드러졌다.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와 ‘563랩 매직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금지 염모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내용량이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미달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1g당 6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은 672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치커버 제품은 흰머리를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능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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