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된 레버리지 ETF…정청래 “김민석,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사과해야” > 온라인문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총리 재임 중 도입된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당정) 협의가 안 됐을까”라며 “국민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주자 간 입장 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신중했어야 한다”며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또 다른 ‘빚투’ 통로였던 은행권 마이너스통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취약 차주들은 빚투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연중 최저치(27조4038억원)를 기록했지만 이후 5일에 28조4179억원으로 하루 만에 1조141억원(3.7%)이 늘고, 6일엔 3761억원 더 증가했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28일만 해도 33조1940억원에 달하던 신용융자 잔고는 이후 이틀 동안 코스피가 6200선에서 5200선까지 17% 넘게 하락하자 5조7902억원(17.4%) 증발해 이달 4일에 27조4038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3.76%, 2.42% 동반 반등하자 신용융자 잔고도 곧바로 고개를 든 모양새다.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과 6월 50조원을 넘나들던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이후 하락장 여파로 이달 들어 26조2770억원까지 떨어져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타난 신용잔고의 ‘반짝 증가’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취약 차주의 마이너스통장 연체가 크게 늘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3조3000억원으로 8.5%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급증해 잔액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사이 갚지 못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연체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37%로 전체 평균(0.22%)보다 0.15%포인트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평균을 0.11%포인트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높았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연체율(0.35%)보다 크게 높았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 상당수를 주식 투자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층과 이미 은퇴한 고령층이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상환 여력이 흔들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 차주들이 ‘빚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있어 온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신용대출·차입 관행은 하락장에서 특히 취약 차주들의 손실 폭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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