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명품편집샵 ‘서울시급 위상’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량권·간부 직급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5:05

본문

명품편집샵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주요 간부들의 직급이 상향되는 등 서울특별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였다.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 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정의 핵심 전략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 유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문제,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연계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 확충보다 외부 자본 유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토지 등이 수도권 산업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전북의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용인 산단은 그대로 둔 채 밸류체인 후공정이나 일부 연관 산업만 지방에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벗어나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인수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AI 밸리’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보다 추가 매립과 준설 중단, 일부 관광레저용지의 갯벌 복원 등을 통한 생태 완충지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가 반도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민과의 사회적 대화는 부족하다며, 이 당선인이 공약한 ‘도민주권’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청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해 수출 주도형 AI·반도체 대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당선인 측은 시민사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치열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언제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오는 7월 ‘용인반도체산단 전면 재검토 및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국가 전력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전글출장용접 26.06.21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21

명품편집샵 ‘서울시급 위상’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량권·간부 직급 ↑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명품편집샵 ‘서울시급 위상’ 갖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량권·간부 직급 ↑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