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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미국 140억달러 대만 무기 판매안 신속 승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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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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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검토 단계에 있는 약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미국 대만 무기 판매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9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라이 총통은 무기 판매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고 양측은 안보 강화와 대만의 방위 능력 신속한 향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 판매안이 미국 정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원하니 독립을 추진하자는 식의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투표소 현장엔 일반 공무원 파견선관위 직원과 권한 경계 ‘모호’문제 발생 시 유기적 대응 필요독립기관 역할 다하도록 정비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투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을 두고는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이다. 대다수 국민은 투표소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직접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투표소 현장엔 선관위 직원은 거의 없다. 투표소 총책임자인 투표관리관, 실무자인 투표사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에서 파견된 일반 공무원들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선관위 직원은 3200명으로 전체 유권자를 관리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인력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장 파견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 간 권한 관계가 모호하다. 양측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것이다.”
-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해야 했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송파구 선관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중앙선관위로, 중앙선관위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장관으로 연락하는 등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행안부 통제를 받는 투개표 관리관·사무원과 선관위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
-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향 지침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인쇄 비율을 무작정 낮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투표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유권자의 50%였지만 송파구 사전투표율 23.3%를 합치면 73.3%가 인쇄된 것이다. 73.3%면 투표용지 인쇄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이 늦어 분노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
-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뭔가.
“투표용지의 배분이다. 전체 총량은 맞췄을지 몰라도 지역별·투표소별 분배가 잘못됐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각급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부의 상임화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비상임위원들이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현직 지방법원장이 겸직하는데 법원장은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기 쉽다.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이 실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해야 한다. 선관위원장 스스로의 책임 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선다.
“핵심은 책임과 권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개표 관리를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선거 전 과정에서 역할, 권한과 책임을 정밀하게 다듬는 제도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폐지론, 행안부 업무 이관, 개헌을 주장한다.
“매우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구호다. 선관위를 행정부나 입법부 산하로 종속시키면 선거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선관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얼마 전 홍대를 지나다 화장품 매장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봤다. 양손 가득 화장품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이들을 보며 K뷰티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장품 제조기업 예그리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생산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한 결과 생산성은 54% 향상되고 불량률은 45% 감소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창립 9년 만에 매출 300억원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늘었다. 하지만 보호 중심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대전환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옮기고,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잇달아 마련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전쟁의 이중 악재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298억달러로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K뷰티는 수출 거래국을 203개국으로 넓혔고, 수출액을 전년 대비 21.3%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로 이어진 소비진작책이 맞물리면서 꺼져가던 내수의 불씨도 되살아났고, 지난해 1월 75.5였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6월 82.8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3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9세부터 90세까지 6만2000명이 참여해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다 신청 기록을 세웠다. 또한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역 거점 창업도시로 선정해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R&D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으로 끌어올리되, 절반은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먼저 받은 기업에 정부가 매칭하는 ‘팁스 방식 R&D’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57만시간을 돌려드렸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위기알림톡’은 두 달 만에 10만7000건을 발송해 5100여건의 상담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범부처 신문고가 개설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도, 64개로 흩어졌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단일 창구로 재편하고 있는 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결과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변화를 더 넓고 깊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과 지역 우선 두 축으로 재편하고, 창업에서 성장·도약·재도전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나눠주는 지원에서 키우는 투자로, 중기부의 정책 DNA를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어간다.
지난 1년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며 성장의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보호에서 성장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더 많은 기업의 일상이 되도록 중기부도 함께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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