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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친족 경영’ 꼬리 잡힌 쿠팡··· “통상 압박보다 법 집행 원칙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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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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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데는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은 앞으로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공식화했고 일각에선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내놓지만 전문가들은 국내법상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이날 동일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배송캠프 관리 부문을 총괄하는 김 부사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사장은 2021~2024년 쿠팡에서 140억원 상당의 보수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쿠팡이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면서도 다른 대기업과 달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마련됐다. 실제 다른 대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쿠팡은 2021년 지정 당시부터 줄곧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고 김 의장 역시 미국 국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24년에도 김 부사장의 경영 관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쿠팡 측 자료를 근거로 법인 동일인 지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약 3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이나 김 의장을 형사고발 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공정위에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앞서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은 뒤 동일인 판단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쿠팡이 공정위 발표 직후 곧장 행정소송을 예고한 이유다.
일각에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이슈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쿠팡 측은 “제3국보다 미국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버려진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은평 그린백’ 프로젝트를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은평 그린백은 구청과 유관 기관에서 수거한 신문지로 종이봉투를 제작해 전통시장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이 사업 운영 전반을 맡는다.
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일자리사업단은 폐신문지를 직접 수거해 전용 작업장에서 친환경 종이봉투로 만든다. 관내 전통시장 점포에 종이봉투를 배송하는 물류 업무까지 어르신들이 담당한다. 보건소 내 ‘건강도시 활동 매니저’가 어르신들에게 봉투 제작 기술을 전수한다.
은평구는 제작된 종이봉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해 각 점포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에게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적 기여의 자부심을 선사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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