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군사정권 잔재’ 제주 516로 명칭 변경 공론화 속도 > 온라인문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제주 ‘516로(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도는 3~4월 중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왔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은은 26일 “조건부 금리전망의 시계를 6개월로 확장하고 제시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건부 금리전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금리전망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는 전망 시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금리전망은 한은 총재가 ‘향후 3개월 시계의 기준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망이 아닌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메시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시계도 3개월로 짧아 금리전망을 제시하는 달의 정책 결정과 비교해 추가 정보가 많지 않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기존 금리전망은 연 8회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이후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연 4회 공개된다. 한은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매년 2·5·8·11월이 제시 시점이다.
제시 방식도 바뀐다. 금통위원 전원은 6개월 후 금리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점 2개와 1개로 서로 다른 금리수준에 나눠 제시할 수 있으며, 점 3개를 모두 동일한 금리수준에 제시하거나 점 3개를 각각 다른 금리수준에 제시할 수도 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위원별 1개의 점이 아니라 3개의 점으로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연준은 19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이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위원별 1개의 전망치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한은은 금통위원 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아 1개의 점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며 “3개의 점으로 베이스라인 전망과 상하방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불금’을 맞아 게이머 4명이 모였다. 함께 하기로 한 게임은 ‘디아블로Ⅳ’. 악마와 괴물을 처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역할수행게임(RPG)이다. 하지만 게임 화면을 보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 다른 3명은 게임 소리와 조이스틱 진동에만 집중했다. 헤드셋에서 “체력이 50% 이하입니다” “아직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괴물의 괴성과 함께 1초 만에 스쳐 지나갔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게임 클랜 ‘오토핀사운드’ 소속 게이머들이다. 모임장인 김준형씨(33)를 중심으로 박동희씨(40), 서예림씨(31), 황인상씨(32) 등 10여명이 멤버다. 이들이 디아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블리자드에서 ‘접근성’ 기능을 내장해뒀기 때문이다. 게임 내 접근성 기능을 켜면 화면이 없이도 소리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게임 캐릭터 체력 상태부터, 기술 시전 시간, 괴물을 사냥했을 때 떨어지는 물품 등을 모두 ‘텍스트 음성변환(TTS)’으로 빠르게 읽어준다. ‘탐험’을 위한 목적지 안내는 주기적으로 나는 북소리로 알 수 있게 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4명이 한 팀으로 괴물을 잡는 ‘어맹져스’”라고 부른다고 했다.
다만 시각이 아닌 청각만 사용해야 해 한계가 있기도 했다.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여러 상황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지만, 소리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 누락하는 정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괴물이 없는 허공에 마법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간제한이 있는 ‘던전 게임상황’에서는 다른 환경에서처럼 ‘길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게임 캐릭터들이 벽으로 막힌 방향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김씨는 “꼬불꼬불한 길을 잘 찾는 사람, 벽을 잘 우회하는 사람, 괴물 위치를 잘 찾는 사람 등 우리끼리도 역할이 나뉘어 있다”며 “던전 내 ‘길 안내’ 기능이 가장 먼저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게임상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장애인들은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만나지 못한다. 황씨는 “늦을까 봐 5시간 전부터 와 있었다”며 “게임 내 음성대화 기능을 통해 편히 대화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에는 ‘뉴비(초심자)’ 비장애인 게임 유저가 들어와 게임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 비장애인 눈에는 이들의 게임 실력이 ‘초능력’처럼 보였다고 한다. 비장애인 멤버 주모씨(44)는 “음성 안내음과 게임 효과음이 복잡하게 섞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듣는 게 초능력처럼 느껴졌다”며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클랜장님이 게임의 이모저모를 알려주고, 아이템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순히 모여서 게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게임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모아 다음달 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접근성 개선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려주는 튜토리얼(지침)과, 던전 내 음성 길안내 작동, 음성 안내 속도·품질 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서씨는 “게임 출시 초반에는 도저히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리 안내만 돼서 ‘나중에 해야겠다’고 포기했었지만, 점차 개선되면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제안서를 받은 블리자드가 하나씩 기능을 개선하고, 다른 게임에도 접근성 기능을 추가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애인 게이머들의 참여로 게임 기능을 개선해서 누구나 불편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낸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보면 미국·유럽연합 등에서는 장애인의 게임 이용 개선 등을 위한 법제화까지 끝난 상태다. 연구진은 “게임 접근성 개선은 단순히 장애인의 이용권 보장 차원을 넘어 급증하는 시니어 게이머 등 보다 넓은 사용자층을 포용하는 전략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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