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공정위, 과기부, 폴리뉴스 > 온라인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폴리뉴스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3부장 박수남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 자로 유치원 2곳과 초·중·특수학교 2곳 등 총 4개 학교를 새로 열고, 학생 수 급감을 이유로 8개 초·중학교를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지구에는 새 학교가 잇따라 문을 여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폐교가 계속되면서 전북 교육의 양극화가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되는 4개 학교는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 덕유샘학교 등이다. 전주와 군산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면서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특히 군산내흥초는 일반 42학급과 특수 1학급 등 총 43학급 규모로 개교해 새 주택단지의 과밀 문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수 옛 원촌초 부지에 들어서는 특수학교 덕유샘학교는 중·고·전공과 과정 10학급 규모로 운영되며 동부 산악권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특수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홍일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체육관과 야외 놀이학습장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을 갖춰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 전체 학생 수는 2020년 20만8000명에서 2024년 18만9167명으로 5년 새 약 1만9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치원(-20.2%)과 초등학교(-10.7%)의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감소세 속에서 내년 3월 통폐합되는 학교는 모두 8곳으로 대부분 전교생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초·중학교들이다.
군산 개야도초는 5년 전 10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6명으로 줄었고 임실 운암중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7명으로 급감했다. 김제 심창초 역시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폐교는 지역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남긴다. 농어촌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의 문화·소통·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기반 역할까지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지역 주민은 “학교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을의 마지막 생기까지 꺼진다”며 상실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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