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일본, 올해 ‘노벨상 2관왕’인데…한국은 ‘부러움 반, 걱정 반’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쇼핑몰 일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언제쯤 이런 경사가 생기는 것이냐”는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저돌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 면역체계 원리를 규명한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와 ‘금속·유기 골격체’라는 고성능 흡수 소재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를 지난 6일과 8일(현지시간) 각각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까지 일본의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총 27명(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이 가운데 70%(19명)가 2001년 이후 상을 받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일본이 과학 부문 노벨상을 받는 일이 잦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꼽는다.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자료인 ‘노벨 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성과가 21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10년대 이후다. 단순 계산하면 한국이 과학 부문 노벨상의 유력 후보국이 될 날은 앞으로 십수년 뒤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 기초과학 투자 방향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적합한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기타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오마르 야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과거 함께 연구했던 김자헌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구비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년 만에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국내 풍토에서 긴 호흡으로 결과물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진흥’에서 ‘인류 과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할 이유를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못박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 30여년 전에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국제주의’로 확장했다. 1987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인류 질병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과학자 지원 프로젝트인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을 제안했다. HFSP는 현재 37개 회원국을 두고 연 6000만달러(약 850억원) 예산을 사용한다.
국내 과학계 한 관계자는 “HFSP 제안을 계기로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요 노벨상 수상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SBS의 개그 프로그램 <개그투나잇>에서 캐릭터 ‘차우차우’로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정세협이 지난 6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
정세협은 2008년 SBS 10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개그투나잇>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부터는 KBS 2TV <개그콘서트>에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난달부터 그는 KBS 출신과 타 방송사 출신 개그맨들이 개그로 맞붙는 ‘세기의 대결’ 코너에서 13년 만에 ‘차우차우’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다.
정세협은 6일 친구와 함께 있다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2015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2022년 한 유튜브에서 “5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했으나 골수이식 후 완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에 따르면 사인은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심장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콘서트> 측은 지난 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정세협 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혔다.
개그맨들도 SNS를 통해 추모의 마음을 밝혔다. 윤형빈은 “늦은 시간 잠시나마 후배를 위한 기도를 해본다”며 “얼마 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 나누던 친구였는데, 부디 좋은 기억만 안고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란다. 부디 영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인은 9일 오전 7시40분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함백산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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