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법제처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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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09:14본문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져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가’라는 질의에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현행 헌법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묻자 조 처장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며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져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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