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두고 “이미 훼손된 곳” “복원이 우선” > 온라인문의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훼손된 그린벨트는 복원의 대상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향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가 택지 후보지로 올라올 가능성이 남아있다.
8·13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 학생들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인근에도 여러 다른 농장시설이 들어서 있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 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대책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제도 본질과는 다르게 개발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이 관련 공람 등 절차를 지연시키며 때론 높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모두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이다. 이날 발표에선 빠졌지만 용산어린이정원처럼 도심 공원을 택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시 서울시 등과 입장 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명노준 서울시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원래 녹지였는데 불법 개발 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와 러시아가 1년 반에 걸친 협상 끝에 러시아군의 시리아 주둔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말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양국이 체결한 첫 군사합의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핵심 군사거점을 계속 유지하지만, 수십년간 행사해온 독점적 운영권은 내려놓게 됐다.
시리아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군사시설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합의의 핵심은 러시아가 운영해온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양국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은 두 기지 내 민간시설을 시리아 정부에 이관하고, 러시아 군사시설은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군사훈련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은 3개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십년간 유지해온 독점적 군사거점을 사실상 축소하는 조치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시리아에 군사력을 주둔시켜왔다. 타르투스 해군기지는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운영해온 유일한 해군 보급기지이자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이었다. 흐메이밈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1월 시리아 쿠르드족 통제지역인 카미실리 공항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며 군사거점을 흐메이밈 공군기지와 타르투스 해군기지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두 기지의 운영 방식과 성격도 바뀌게 됐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군사협력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을 구축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정권 안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후원국이 필요했고, 러시아는 지중해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해 미국을 견제하려 했다.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1971년 타르투스 해군기지 사용권을 구소련에 제공했고, 이후 기지는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협력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알아사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군사·외교적으로 정권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러시아의 중동 전략도 재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는 대신 독점적 운영권을 포기했고, 시리아는 안보협력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시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아흐마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석유, 곡물 공급과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러시아 역시 지중해 전략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 새 시리아 정부와 관계 재정립에 공을 들여왔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피망뉴베가스머니상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IBK투자증권사기 Hwiner 사기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변호사 서울마약변호사 Hyundai Asset사기 교보증권사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카드현금화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파주변기막힘 상조내구제 포천싱크대막힘 수원형사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경찰서긴급체포변호사 구리변기막힘 서초상간소송변호사 서울상간소송변호사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