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 온라인문의

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시가 8개단지에서 128가구 규모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서울 강북구에 2개 단지 9가구, 구로구에 1개단지 7가구, 금천구에 2개 단지 52가구, 송파구에 1개 단지 10가구, 도봉구에 1개 단지 30가구, 중랑구에 1개 단지 2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공고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진우·정념·경우 스님의 3파전으로 본격화했다. 세 후보는 후보등록 첫날인 11일 나란히 등록을 마치면서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9년 만에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백 년을 열겠다”면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연임 도전을 밝혔다. 출마 선언문에서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9월 취임한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종단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복지,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후보등록 첫날 중앙종회의원들의 공개지지를 이끌어냈다. 총무원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81명 중 53명은 이날 진우 스님 지지선언문을 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우 스님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조계종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의 합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했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진우 스님의 이날 후보 등록으로 총무원장 권한은 총무부장 정문 스님이 대행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안정과 성과’를 내세운 진우 스님과 종단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념·경우 스님이 맞서는 구도로 출발했다. 다만 두 도전자가 현 집행부와 각을 세우는 지점과 정치적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정념 스님은 지난 6일 출마 선언에서 총무원장 단임을 약속하고, 종단 운영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중앙 권한을 교구로 이양해 교구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년 넘게 월정사를 이끌며 쌓은 경험을 종단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의와 소통’을 내건 경우 스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우 스님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광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4년 전 진우 스님을 합의 추대했던 이 종책모임의 회장을 최근까지 맡았던 경우 스님은 지난달 22일 회장직을 사퇴하고 진우 스님의 경쟁자로 나섰다.
향후 선거전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정념·경우 스님의 후보 단일화 여부다. 두 스님은 서로의 출마선언 자리에 참석하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념 스님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현직 총무원장과 단일 대항후보가 맞서는 양강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두 지지표의 단순 합산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념 스님은 오랫동안 월정사를 이끌며 교구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고 경우 스님은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선운사를 중심으로 활동해 두 후보의 지지기반과 인적 네트워크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의 파급력은 방식과 명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분수령은 오는 19~23일로 예정된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이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10명씩 뽑는 240명 등 모두 321명으로 구성된다. 교구 선거인단은 각 교구종회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해 10명씩 선출한다. 구체적 선출 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전체 선거인단의 약 75%를 차지하는 교구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파전이 유지될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한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하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경기도의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며 지속적으로 재정 위기를 강조했다.
대전시 역시 최근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민선 8기 초기보다 5800억원 더 늘었다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9기 지자체들이 전임 지자체장 시절에 쌓인 채무를 이유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지방재정통합공계시스템 ‘지방재정 365’ 공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는 4조9847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1.95%다. 2026년 1분기 채무 역시 비슷하다. 추 지사가 언급한 7조원은 지방채무와 각종 기금 차입, 장래 이자를 합산한 총 상환부담 규모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같은 해 대전시의 채무는 1조3973억원, 예산대비채무비율은 17.5%다.
이 기간 서울의 채무액은 11조3375억원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은 21.53%로, 경기·대전보다 훨씬 높다. 수치로만 보면 서울이 경기·대전보다 먼저 재정위기를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의 성격을 제대로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지방 채무는 통상적인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현재 담보 대신 미래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성격을 갖는다. ‘세입’이라는 안정적인 담보를 전제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일반 채무보다 낮은 이자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발행한 채무는 오히려 지자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논할 때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 나쁘다, 채무가 적어서 좋다’라는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에는 필요한 채무가 있고, 불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잘 골라내는 게 더 중요하다”며 “단순히 채무의 총액으로 접근하면 정말 나쁜 채무가 묻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에 적정 채무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5%이하면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양호’로 판단한다. 25% 초과~40% 미만은 재정주의, 40% 이상은 ‘재정위기’로 분류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와 대전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추 지사 등의 과도한 재정위기 강조엔 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경기도 안팎에서 나온다. 추 지사가 연일 띄우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개편’을 의도한 재정위기 선언이란 얘기도 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각종 인프라 및 안전 부담은 경기도가 짊어지는 반면 기업의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배정해야 할 사업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문제로 도민들이 걱정한다”며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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