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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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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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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
코스피 지수가 23일 10% 가까이 폭락하며 8200선까지 밀려났다.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락률(12%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여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도 7% 넘게 급락해 900선을 반납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9114.5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9000선을 내준 것이다. 급락세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7000조원을 뚫고 6707조원으로 내려갔다.
이날 9083.54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하며 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오후 낙폭이 확대돼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20분간 코스피 전체 매매가 중단됐다. 이날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 간 등락폭은 971.61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에는 올해 들어 사이드카가 27회 발동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6회) 당시 기록을 경신했다. 서킷브레이커도 올해 들어 4차례나 발동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03억원, 기관은 4조5477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8조578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이날 증시 하락은 국내 반도체주 급락 때문이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2.47% 하락한 255만5000원에, 삼성전자는 12.31% 내린 3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2008년 12월24일(-12.73%), 삼성전자는 2008년 10월24일(-13.76%)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확대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25bp(1bp=0.01%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76.88포인트(7.94%) 내린 891.52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 코스닥도 급락해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대형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로 전환했다”며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단기 과열 부담과 상승 누적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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