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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비공개” “조사 중” “기다리라”…산재 유가족 괴롭히는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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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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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당국 ‘수사 기밀 유지’ 취지지만유족은 ‘정보 부족’ 답답함 호소경과·사고 원인 등 설명 못 받아직접 증언·자료 등 찾아 뛰어야전문가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수사당국의 조사가 비공개로 기약 없이 진행돼 유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족들에게 조사 상황을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축협 우시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기사 방주혁씨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직후부터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 딸 방인경씨(34)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도 만들었다.
방인경씨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당국에서는)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답변만 계속된다”며 “원청 업체도 사고 발생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직원 추락 사망사고 유족 김효진씨도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김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고, 사고 당시 사용된 승강기 기종과 작업 환경을 조사했다. 고인의 업무 기록과 메모를 살펴보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정당한 권리로 질문을 해도 답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족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년 경북 문경시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강모씨(29)는 노동청과 경찰에서 들은 단편적 정보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다.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각각 수사한다. 수사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인데 유족들이 수사 경과 등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니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조영환 노무법인 충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와 면담 요청, 진정서 제출 등 유족이 참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유족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족에게 사고 이후 맞춤형으로 진행 절차를 정확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유족을 대신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보상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며 “유족 문의가 있으면 담당 노동청에서 안내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K-뷰티’ 관광의 새로운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미용과 의료 관광이 결합하면서 ‘약국 쇼핑’이 새로운 관광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가 23일 분석한 한국관광 데이터랩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702억원)보다 67.1%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서 소비한 액수는 전년 대비 206.1% 증가했다. 특히 성수2가1동에 있는 약국 매출은 전년 대비 1만5249%, 성수2가3동은 2877% 늘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성수, 홍대, 명동 등에는 대형 약국이 입점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대형 약국에 들어서자 ‘K-Pharmacy Skin Care’(한국 약국 스킨케어)라고 적힌 코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여드름 관리, 안티에이징 등 피부 고민과 목적에 맞춘 제품들로 채워진 코너 앞에서 관광객들은 흰 가운을 입은 약사와 피부 고민을 상담했다. 약국 내부에는 관광객들이 상품 구매 전후 환전을 할 수 있는 무인 환전기도 설치돼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의약품의 효능과 전문 약사의 상담을 기대하고 약국을 방문했다. 성수동의 대형 약국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구매한 일본인 마에다(33)는 “한국 제품들이 홈케어 하기 좋다고 해서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샀다”며 “일본어 안내도 잘 돼 있고 전문 약사와 통역을 해주는 직원이 있어서 신뢰하고 피부 상태를 상담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벨기에에서 온 마리나(24)도 “여드름이 오랫동안 고민이었는데 한국 약과 이너뷰티 아이템이 효과가 좋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에 방문하면서 약국은 꼭 들러야겠다고 의도하고 왔다”고 말했다.
대형 약국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화장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와 직접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홍대와 성수에 있는 일부 대형 약국은 드럭스토어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성수의 대형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A씨는 “근처에 병원이 없는데도 한국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이 많다”며 “약사가 상주하면서 의약품에 대해 상담을 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한국 의약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약국 쇼핑’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명동 대형 약국에서 상품을 둘러보던 독일인 안드레아(39)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드럭스토어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독일에서는 원하는 약을 물어봐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쇼핑하듯 둘러볼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 소장은 “약국이 병원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의료·조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능성 상품과 생활잡화까지 확장하면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K-웰니스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려면 약을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받는 등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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