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후 이란 시민 21명 사형 > 온라인문의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2개월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혐의로 2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월28일 개전 후 이란에서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최소 21명이 처형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사형된 이들 중 최소 9명은 반정부 시위, 10명은 반정부 단체 가입, 2명은 간첩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란 당국이 가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상 이유라 하더라도 인권 탄압은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처형 중단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이란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해석·적용해 어린이들까지 사형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했다.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튀르크 대표는 수감자들이 신속한 재판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사형이 집행된 반정부 시위 관련자 9명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교도소에서 식량 배급 중단에 항의하던 수감자들과 보안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친 사례가 보고됐다.
인권운동가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튀르크 대표는 이란 인권변호사인 나스린 소투데를 포함한 수십명이 체포된 후 구금 장소와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투데 변호사는 이란 정부를 비판한 뒤 지난 1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인권운동가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건강 악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잔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모하마디는 지난 3월 심장마비를 겪은 뒤 최소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지만, 이란 당국은 병원 이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인터넷 접근 차단도 61일째 이어지고 있다. OHCHR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가장 길고 심각한 차단”라며 “국민의 필수 정보 접근을 막고 독립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 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공동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분쯤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60대 남성 B씨와 대화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 관리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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