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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경향의 눈]쟁점을 알 수 없는 여권 내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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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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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선거는 정당에 대한 평가의 장이자 새로운 평가 국면의 시작이다. 선거로 확인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론 흐름도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 한 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최근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일부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망이다. 민주당이 전보다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문제이지 여권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차갑게 식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허니문이 끝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건졌다. 이긴다고 생각한 서울시장,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경남지사,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 여당에선 ‘승리냐, 패배냐’는 논쟁이 일었다. 언론은 여당이 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정쩡한 규정으로는 여당이 받은 타격감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서울시장까지 내주며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니 실패한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끝난 허니문선거 실패한 정당의 계파투쟁선문답식 공방이라는 위험신호악순환 초입이 아닌지 자문해야
민주당에선 친이재명·친정청래 계파 투쟁이 한창이다. 선거에서 실패한 정당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도 참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 며칠 뒤에는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했다. 다 맞는 말이다. 정청래 체제 민주당이 진영주의에 갇혀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걸 보면 김용남 평택을 후보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대를 겨냥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에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정 대표를 두고 저런 말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검찰개혁도 지방선거 주요 이슈는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은 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였다. 특히 경남·대구·부산 북갑 등 영남권에서 여당에 악재였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평가에 이 대목은 빠져 있는 것 같다.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건 친이계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지난 10일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이 대통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당의 선거 실패를 겨냥한 이 대통령 지적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거기에 대고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갈 길 가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리 부딪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선문답식 화법은 진짜 쟁점을 드러내기 곤란할 때 쓴다. 드러낼 수 없는 쟁점은 떳떳하지 않은 쟁점이기 쉽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자체가 집권세력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김건희씨 문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갈등한 게 비근한 예다. 특히나 선거에서 실패한 세력이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여론의 냉소만 커진다는 게 경험칙이다. 이 또한 윤석열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여권은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지 냉정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돼 원생과 교사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인 원생과 교사 9명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화수소 가스는 어린이집 내부 화장실에서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 오수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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