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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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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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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한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브라이언 딜런은 전통적 비평과 자전적 글쓰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다. 그가 25년간 책을 읽으며 노트에 필사해온 문장들 중 28개를 골라 그 ‘끌림’의 이유를 설명하려 시도했다. 셰익스피어, 샬럿 브론테, 롤랑 바르트, 수전 손택의 문장이 인용됐다. 김은지 옮김. 봄날의책. 1만8500원
문명의 뼈대
송용진 인하대 교수는 “수학의 역사는 곧 과학의 역사이자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본다. 수학은 문명을 설계하고 지탱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수학사 5000년 여정을 따라간다. 피타고라스, 뉴턴 등은 물론 인도, 이슬람, 동아시아 수학자, 여성 수학자들도 조명한다. 다산초당. 2만2000원
지적장애의 얼굴들
철학자 리시아 칼슨은 ‘지적장애’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확장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장애학, 생명과학, 윤리학을 아우르는 철학 담론을 펼친다. 이를 통해 인간, 시민이라는 테두리 안에 지적장애의 자리를 단단히 마련한다. 이예린·유기훈 옮김. 심심. 2만3000원
농업 고수
‘돈도 되고 지구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농업의 길’을 찾는다. 일본은 물론 한국, 유럽을 도는 ‘떠돌아다니는 농업 기술 지도원’ 도호 마사노리의 농법 ‘수직 재배’ 이야기를 전한다. 식물이 지닌 생명 능력을 끌어내 비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가나이 마키 지음. 정영희 옮김. 상추쌈. 1만6000원
생업
법정 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17명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집이 나왔다. 에세이스트이자 르포 작가인 은유가 ‘먹고사는 일’을 들려준다. 급식 노동자, 요양 보호사, 국어 교사, 싱어송라이터, 타투이스트, 청년 농부, 유튜버의 노동 현장이 펼쳐진다. 한겨레출판. 1만8500원
일본 중앙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이 예고된 미국과 유럽, 영국에서도 줄줄이 동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연 0.5% 정도’에서 ‘연 0.75% 정도’로 인상한 후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당초 시장 안팎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동결 방향으로 튼 것으로 해석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영향에 대해 “상승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는 일본은행에 이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캐나다 중앙은행, 30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금리 슈퍼 위크’다.
2021년~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가 급등했으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 중앙은행으로선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이날로 딱 2개월 되면서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전·종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도 좁아져 ‘동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ECB도 현재 2%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기 전까지는 이번 충격이 일시적 국면인지,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은 당장 기준금리 자체보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충격과 고용 시장 충격 등을 어떻게 판단하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가 관심을 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면 증시와 채권 시장의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신현송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첫 금통위 회의다. 금통위는 지난 10일엔 연 2.5%인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지난 10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일단은 지켜보는(wait-and-see) 자세가 바람직하다”며 “중동 지역의 상황, 경제의 성장 경로 및 물가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기준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신 총재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금리만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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