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장 교복 사라지나…교육부 “생활복 전환 권고·유도”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차 가해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늘면서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도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남 변호사는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교복이 도입된 건 1969년 중학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클래식>에 등장하는 동·하복을 떠올리면 된다. 1983년 교복·두발 자유화 조치로 교복이 잠깐 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대로 사라질 것만 같던 교복은 빈부의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1985년부터 부활했다.
뻔한 교복이 싫은 학생들은 어떻게든 멋을 냈다. 펄럭이는 교복 바지나 치마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줄여 입기도 했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거나 허리가 날씬해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교복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같음’을 허락하는 옷이었다. 그렇게 의류비 부담을 줄이려 도입한 교복이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존재가 돼버린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교복값은 적게는 22만원, 많게는 60만~94만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교복은 불편하고 비싸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정장형 교복은 장롱에 처박히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실제로 입학식·졸업식 같은 행사 때만 입고, 일상에서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 대다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체육복·생활복을 추가로 더 사야 하는 학부모들 부담만 커졌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지 않는 교복에 혈세를 쓰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26일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학교에 권고하는 ‘현행 교복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학교 문화를 권위주의·획일주의에서 실용과 자율로 바꾸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교복은 학교별 결정 사항이어서 학칙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정장형 교복이 폐지돼 그 지원금으로 생활복을 사면 이중으로 돈 나가는 일은 없겠다. 그렇다곤 해도 생활복 전환이 옷을 바꿔 입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교복 결정 주체가 학교였다면, 생활형 교복은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불편한 교복을 벗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쑥쑥 키우길 소망한다. 그러려면 어떤 옷이어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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