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첫 방중’ 메르츠, 중국어 SNS 게시물···“독·중 동반자관계 심화”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중국 방문 중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중국어 게시물을 올리며 대중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엑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중국어로 “거대한 기회와 중대한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 주석과 나는 독일과 중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무역이 직면한 도전을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일정도 중국어로 소개했다. 리 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하는 사진과 함께 “베를린과 베이징은 약 7500㎞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 거리를 기꺼이 넘어왔다”며 “외교·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하려면 열린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좌담회 참석 사진을 올리며 “독일과 중국은 세계 3대 경제체제 중 두 나라로서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막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베이징에 도착해 리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을 잇달아 만났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이번 방문에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지멘스, 아디다스, DHL, 바이엘, 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주요 기업 대표 약 30명이 동행했다.
메르츠 총리는 방중 이틀째인 이날 항저우로 이동해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윗선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당시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차장, 최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이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하지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이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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