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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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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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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학대 정황·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색동원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기간의 사건 조사 결과도 회신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이 사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을 특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색동원이 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지금도 전혀 이의가 없지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 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한정된 방식이 아닌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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