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전국 법원장들, 수정된 법왜곡죄에도 “범죄 요건 추상적…고소·고발 남발” > 온라인문의

백링크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막판까지 수정안을 냈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시작한다. 출근 시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한다. 야간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에서 실시한다.
연장 시간은 센터별로 탄력 운영한다.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곳(지역아동센터 47곳·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지역아동센터 중 2곳(중랑·양천구)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른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25곳이었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5곳 늘려 총 30곳으로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등교 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추가된 지역은 아침 돌봄 수요가 높은 중랑·은평·서대문·양천·동작구 등 총 5개 자치구다. 초등학생(6~12세)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양평군에는 ‘남궁’ 가문 세 자매의 집으로 이뤄진 실버타운이 있다. 2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건축탐구 집>은 이들의 집을 찾아간다.
첫째 남궁선옥씨는 어린 시절부터 세 자매가 모여 사는 게 꿈이었다. 15년 전 선옥씨가 양평군의 구옥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별장처럼 매주 주말마다 이 집에 모여 지낸 것도 여러 해. 우연한 기회에 옆 땅을 구매해 이곳에 동생들이 살 집 두 채를 더 지었다.
건축비용 절감을 위해 박공지붕과 빨간 벽돌로 외부 자재를 통일했지만, 내부는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에 맞춰 구성했다. 자매들이 자주 모이는 큰언니의 집은 주방은 넓게, 침실은 작게 꾸몄다. 둘째 선미씨의 집은 한옥의 느낌을 살려 꾸몄고, 셋째 창희씨의 집은 오피스텔형 구조로 1인 가구가 살기 좋다.
세 집은 모두 코너에 창을 내서 서로의 집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자매들은 이 창을 통해 아침 안부를 챙긴다. 이들은 어릴 땐 많이 다퉜지만, 이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말한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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